용어의 정의 및 현행법심의 정의

안전문화운동

기존의 자연재난개념 + 기존의 인적재난 개념 + 국가기반재난 = 재난

 
자연재난 태풍, 홍수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, 폭염,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
인적재난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
국가기반재난
(사회적 재난)
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현행법상의 정의

재난

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.

  • 태풍 · 홍수 · 호우(豪雨) · 폭풍 · 해일(海溢) · 폭설 · 가뭄 · 지진 · 황사(黃砂) ·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• 화재·붕괴·폭발 · 교통사고 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· 통신 · 교통 · 금융 · 의료 · 수도
해외재난

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.

재난관리

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안전관리

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재난관리책임기관

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.

  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